결혼에 발묶인 분쟁 해결수단…'혼인무효' 관대해진 법원

#.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.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사였고, 누군가의 외도로 이들은 성병도 걸리게 된다. B씨와 A씨는 폭행, 특수폭행,

2024-05-26 18:36:14

"이 혼인은 무효" 관대해진 법원[법조인사이트]

[파이낸셜뉴스] #.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.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청약도 했지만 그들의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.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

2024-05-26 14:07:42

연 2만원으로 안전사고 때 2천만원 보장...서울시, 안심보험 출시

[파이낸셜뉴스] 서울시내 음식점들이 연 2만원 대의 보험을 들면 안전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. 음식점들이 어린이 손님들의 사고 발생 우려로 인해  '노키즈존'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, 적은

2024-05-21 13:28:22

"13조 살포땐 물가 자극할 것" "소비 이어져 내수 띄울 것" ['전국민 25만원' 어떻게 생각하십니까]

제22대 총선 이후 '전 국민 1인당 25만원' 민생회복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. 만약 시행되면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각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. 이 여윳돈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진작에 도

2024-04-28 18:34:17

전국민 25만원 지원금…"찍어줘서 고맙다는 '사례금'" vs "소비 증가로 경제 순환"

[파이낸셜뉴스]  제22대 총선 이후 '전국민 1인당 25만원' 민생회복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. 만약 시행되면 4인 가족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1가구 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각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.

2024-04-27 18:58:43

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 놓치면 안되는 것들[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'알쏭달쏭 상속·이혼']

[파이낸셜뉴스] 요즘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들로부터 “내 재산은 내가 다 깔끔하게 쓰고 죽을거야. 그래야 자식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우지 않을테니...”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. 선배들은 자녀들의 양육은 확실히 책임지고 자녀들이 자립하는

2024-04-05 16:36:44

"멱살 잡고싶네" 민원인에 신상 털려 숨진 공무원..김포시, 순직 신청

[파이낸셜뉴스]  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. 26일 경기 김포시는 9급 공무원 A씨(37)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순직 인정 신

2024-03-26 08:58:08

故이선균 이렇게 당했다..檢 공소장에 담긴 협박범의 범행 정황

[파이낸셜뉴스] 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.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인 20대 여

2024-03-06 00:47:01

"결혼 1년만에 내 돈 들고 튄 아내", 범죄일까 아닐까[최우석 기자의 로이슈]

[파이낸셜뉴스] #.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또래보다 일찍 집을 장만했다. 마흔을 넘기고 태국 여성 B씨와 국제결혼했다. 그러나 결혼 1년만에 B씨는 A씨 명의로 대출 1억원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들고 태국으로 출국했다.

2024-02-12 15:38:03

'소변 먹으라 강요' 가스라이팅女..피해자 측 "천천히 괴롭힐 것"

[파이낸셜뉴스]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7년간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한 30대 남성의 가족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다고 밝혔다. 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 A씨(34)의 친형이라고 밝힌

2024-02-01 07:22:20